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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 대통령이 4일 ‘노동 편향적’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“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한다”고 말했다. 이 대통령은 이날 양대 노총 위원장과 만나 ‘노사 간 대화’를 강조하며 중립을 지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.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(경사노위)에 적극 참여해 달라는 이 대통령의 요청에 위원장들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.
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저소득 전세자금대출 대통령실에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(민주노총) 위원장,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(한국노총) 위원장과 오찬을 함께했다. 대통령이 양대 노총 위원장을 만난 건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약 5년 6개월 만이다.
이 대통령은 “요즘 제가 산업재해, 체불임금 등 이야기를 많이 했더니 저더러 너무 노동 편향적이라고 주장하는 데가 있는데 전혀 그 일반사업자대출 렇게 생각 안 한다”며 “이 문제들은 목숨과 삶에 대한 것이지 친기업, 친노동으로 바라볼 일은 아니다”라고 밝혔다. 이어 “오히려 요새는 기업인들 접촉이나 간담회를 너무 많이 하면서 노동자 조직은 한 번도 안 봤다”고 말했다.
이 대통령은 “그동안 경사노위가 노총 입장에서 함께 앉는 것 자체가 불편할 정도로 무리하게 운영됐다는 것 아니냐” nh농협인터넷뱅킹 며 “그럼에도 대화는 해야 한다. 일단 만나서 싸우든지 말든지 해야 한다”고 밝혔다. 또 “우리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하려면 사회 안전망 문제, 기업의 부담 문제, 고용 안정성과 유연성 문제에 대해 터놓고 한 번쯤 논의해야 한다”고 했다.
그러면서 “정부가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잘해야 된다. 한쪽이 이용해 먹으려 하고 자꾸 누군가 뒤통수 때 햇살론연체자 렸다는 느낌을 받게 하면 안 해 버린다”고 덧붙였다.
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. 이 대통령은 “노조법(노란봉투법) 개정으로 사용자 측이 너무 불리해진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던데 제가 보기에는 그럴 일 없다”며 “법원이 인정하는 것을 입법화한 것뿐이라고 (기업에) 열심히 설명하고 있다”고 말했다.
이날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은행 김 위원장은 “과감한 주 4.5일제 시범사업 도입이 필요하다”며 “병원·은행 등에서 노사 간 자율 협약을 통해 즉시 시행하도록 정부가 독려해 달라”고 했다. 다만 김 위원장은 정년 연장에 대해선 “주요한 국정과제이지만 한국노총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유연하게 협의에 임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양 위원장은 “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특수고용·플랫폼 노동자도 예외 없이 노조할 권리가 튼튼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”고 말했다. 또 “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만큼 노동 주권도 보장됐으면 좋겠다”며 “기후위기와 불평등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면적인 노정 교섭을 제안한다”고 밝혔다.
양대 노총에서 이날 내놓은 요구사항 등이 정부 차원에서 향후 검토될지 주목된다. 이 자리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동석했다.
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후 브리핑에서 “(경사노위 참여 요청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) 그저 노사가 만나고 정부가 만나 대화를 하자는 것이니 대화의 창구로 활용해 달라고 이야기했다”며 “그래서 긍정적 검토를 해 보겠다는 (위원장들의) 답을 어느 정도 들었다”고 밝혔다.
이 대통령은 이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통신사, 금융사의 해킹 사고를 언급하며 “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들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포함한 강력한 대처가 이뤄지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히 준비하라”고 지시했다.
정체됐던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미일 순방 이후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. 엠브레인퍼블릭·케이스탯리서치·코리아리서치·한국리서치가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(NBS·표본 오차는 95% 신뢰 수준에서 ±3.1% 포인트,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)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긍정 평가는 62%로 집계됐다. 직전인 2주 전 조사보다 5% 포인트 상승했다.
한편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가 채무가 지나치게 늘어난다는 지적과 관련해 “1년에 감당하는 이자 지출이 어떻게 되느냐는 건데 충분히 우리가 감당할 수준”이라고 반박했다. 또 세입 확충 방법에 대해 “제일 손쉬운 방법은 세율을 올리는 것이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한다”며 ‘지출 구조조정’을 언급했다.
김진아·박기석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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